earticle

Constitutional Discussion and Survey Study on the Legitimacy of Movement Disclosure System of Confirmed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KCI 등재

Jonghyun PARK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에피스테메 Volume 26 2021.12 pp.27-53

체계정당성 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과 입법학적 함의 KCI 등재

김정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5-29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준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3호 2019.12 pp.143-174

Getting Democratic Legitimacy fo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inyul J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1호 2009.05 pp.139-159

해사대학 승선생활교육의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을 중심으로 -

이상일, 유진호, 최정환

[Kisti 연계]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2 No.5 2016 pp.430-443

제20대 국회 개헌논의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Rudolf Smend와 Carl Schmitt의 헌법관을 중심으로 -

박찬권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3 2017.09 pp.463-504

자유무역협정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김연식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0 No.3 2019.08 pp.203-238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헌법적 정당성과 해외입법동향

정애령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1 2020.03 pp.121-148

공무원의 정당 후원회 기부 금지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김병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1 2024.05 pp.297-320

현행 수신료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및 제도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고민수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6 No.2 2015.05 pp.105-128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연령의 헌법적 정당성

김효연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6 No.1 2020.03 pp.1-38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의 필요성과 헌법적 정당성

김재윤

[NRF 연계]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Vol.16 No.2 2016.06 pp.33-60

초･중등교원 정당 활동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장귀덕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31 No.1 2019.04 pp.57-80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의 헌법적 정당성

김희정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7 2012.12 pp.75-113

법과 정의의 사이: 데리다에게 있어서 헌법의 정당성

김성호, 마상훈

[NRF 연계]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Vol.20 No.3 2017.12 pp.253-288

입법과정의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와 헌법적 정당성의 문제 - 미디어법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

조재현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14 No.4 2009.12 pp.109-128

증오범죄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와 헌법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이형석, 전정환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359-389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헌법재판제도의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재검토

차동욱

[NRF 연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Vol.12 No.2 2006.12 pp.161-195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정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고준예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3 2019.12 pp.1-26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이부하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2 2018.05 pp.20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