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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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에 대하여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7권 제1호 2015.08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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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3호 2020.09 pp.105-130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법적 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2호 2022.04 pp.15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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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여부와 기판력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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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 한국 부동산 명의신탁에 기초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2호 2023.04 pp.1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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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과 관련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4호 2018.12 pp.1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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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1호 2021.12 pp.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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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소유 개념으로서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9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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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4 No.4 2013.11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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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6 2024.03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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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률관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2 2022.04 pp.2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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