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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Review on Actual Problems related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hild Abuse : In terms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Abused Child KCI 등재

Lee Eun Hye, Jeong Bo Kyung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54호 2018.06 pp.111-150

Study on Criminal and Quasi-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Korea - Building 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

Dong-Wook Kang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DONGGUK LAW REVIEW Volume 4 2014.05 pp.3-37

지방자치단체의 법해석권과 제주특별자치도법 KCI 등재

이상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0집 제3호 2014.09 pp.206-241

입법학의 관점에서 바라 본 정보통신 특별법

김현철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0집 제2호 2013.12 pp.189-212

통일 후 「북한지역 협동농장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오미진, 김성욱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2호 2020.04 pp.145-17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평론 KCI 등재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2023.02 pp.207-230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기본구조와 개선방안

조종래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26호 2015.08 pp.29-7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별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김명엽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7권 제1호 2013.06 pp.173-198

성매매특별법의 성과와 성매매방지 및 지원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범석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50호 2017.10 pp.169-19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경위와 법적 한계

김종보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7집 2007.02 pp.149-176

전북특별법의 제정과정 분석 -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병현, 김란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2호 2024.06 pp.73-96

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CI 등재

허남순, 고윤순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37호 2015.06 pp.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KCI 등재

권재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3호 2018.11 pp.11-2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실효성 검토와 방향설정에 관한 소고 KCI 등재

김수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3집 제4호 2017.12 pp.375-396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 명목회사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대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2호 2022.04 pp.215-25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정책형성과정 사례연구

강정운, 김정기

한국지역발전학회 지역발전연구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2009.08 pp.1-22

「제주특별법」상 목적규정의 필요성 KCI 등재

최은하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4호 2016.12 pp.263-28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특례법에 따른 민간공원사업 특성연구 - 포항시의 사업추진 어려움과 해결방안 - KCI 등재

안병국, 구자문

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25권 1호 통권 88호 2023.02 pp.1-8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방안 -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KCI 등재

강철수, 김덕모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1호 2017.01 pp.45-52

딥페이크(deep fake)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KCI 등재

김재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24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