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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에 관한 영미판례의 동향

박강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0 No.4 2008.12 pp.197-220

동시통역 학습자의 통역 오류에 관한 고찰 - 언어간섭현상을 중심으로 -

이유아

[NRF 연계] 대한일어일문학회 일어일문학 Vol.37 2008.02 pp.99-117

FTA 확대에 따른 상품협정관세적용 오류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최준호

[NRF 연계] 한국상품학회 상품학연구 Vol.25 No.2 2007.06 pp.123-136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착오에 관한 연구

고형석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1 No.3 2004.09 pp.91-139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과 착오취소론 - ‘집합금지명령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미화, 박종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2 pp.137-16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재검토 - 오상을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법리의 의의와 한계 -

안성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205-250

미국법상 착오와 사정변경법리

고세일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1 2020.02 pp.73-119

우리 형법학에서 정당화 사정의 착오론의 의미

김종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1 2016.03 pp.61-100

초급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작문에서 나타나는 문법 항목의 오용에 관하여

유수연

[NRF 연계] 한국일본어교육학회 일본어교육 Vol.72 2015.06 pp.13-26

손해배상의 합의와 확대손해

김학동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1 No.1 2013.05 pp.1-38

意與境会·情韵兼胜 - 郑愁予《错误》赏析 -

孙新新

[NRF 연계]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국제문화연구 Vol.3 No.2 2010.08 pp.191-204

상업계 고등학교 교과서의 오류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상학 관련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김종칠

[NRF 연계]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Vol.24 No.4 2009.12 pp.5-26

한국 사람이 독일어를 할 때 자주 호칭을 쓰지 않는 실수의 원인

Karl-Heinz Horst Schulz

[NRF 연계]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Vol.2 No.1 1995.12 pp.113-122

미국 경찰의 모의 총기 판례 분석을 통한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판단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실수를 중심으로

이훈, 정진성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2 2020.06 pp.163-190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을 중심으로-

이재목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0 No.1 2019.02 pp.915-938

강행법규 위반과 착오 - 대상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 -

송덕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4 2017.06 pp.285-314

법률행위의 착오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김성욱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2 No.4 2016.02 pp.61-78

錯誤 개념의 定立을 위한 小考

전원열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6 No.1 2015.02 pp.164-190

착오송금 받은 돈의 임의소비와 횡령죄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

이근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1 2014.03 pp.265-290

허용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입법론의 제안

김준성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2 2014.03 pp.25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