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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 제정에 있어서 입법원칙에 대한 연구 KCI 등재

최윤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2호 2016.12 pp.481-50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관련 법리 및 입법례 고찰 KCI 등재

이봉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0집 제1호 2014.03 pp.7-35

《中国商法通则》立法体系构建研究 KCI 등재

范健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4집 제2호 2018.06 pp.211-222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 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승태,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175-202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응 - 입법원칙을 바탕으로 -

최윤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34 No.2 2013.02 pp.273-297

경쟁법의 입법주의 구분에 관한 소고 공정거래법은 과연 폐해규제주의 입법인가?

이문지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1 No.4 2008.12 pp.311-330

현행 이주법제의 차별성에 관한 소고-입법원칙과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최윤철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48 2021.02 pp.823-848

사정변경 원칙의 명문화 방안

정진명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8 No.3 2011.08 pp.645-700

“일괄정산네팅(close-out netting)규정의 운용을 위한 UNIDROIT 원칙”을 고려한 입법적 제안

이헌묵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8 2015.06 pp.393-426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구현을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김연진, 정영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4 2024.12 pp.71-104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의 곤란성을 고려한 입법 및 해석 방향 ― 일반적인 법리 적용과 엄격한 귀책사유 판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강명수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21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