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의 법익충돌과 해결방안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2021.05 pp.32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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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 관점에서 이자 금지에 관한 원전의 해석과 법적 분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4권 제3호 2020.11 pp.186-204
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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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불복 관련 해석상 쟁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3권 제4호 2020.02 pp.186-205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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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이슬람학회논총 Vol.22 No.2 2012.06 pp.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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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1 No.1 2020.03 pp.28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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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 사회적 법익 보호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17 No.2 2018.08 pp.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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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동남아연구 Vol.32 No.1 2022.04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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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치」 개념을 통한 형법상 법익과 헌법의 관계 고찰 - 정서보호원리(offense principle)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2 2021.06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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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허위표시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공표 중 발행의 의미 ― 일명 표지갈이 사건(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8 2020.06 pp.25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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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28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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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44 2009.08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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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8 No.3 2021.11 pp.3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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