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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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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있는 과실과 과실의 공동정범

정승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1 2009.07 pp.38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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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를 믿고 항행한 도선사의 형사상 과실

백상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1 2009.07 pp.50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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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에 있어서 과실의 기준으로서 주의의무

박규용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9 No.2 2017.11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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