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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저작권법 방송 규정의 부정합성, 그 원인에 대한 소고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2 2021.02 pp.7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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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논의에 나타난 ‘방송정책이념’종합유선방송법, 통합방송법 제·개정안(1991∼2004)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Vol.21 No.2 2007.03 pp.3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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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법제의 개선- 독일의 방송 분야 법들을 고찰하며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7 No.1 2017.03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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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전부개정 논의와 쟁점에 관한 고찰 : 공영방송 법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1 No.2 2019.08 pp.31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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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검토 - SKT-CJHV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7 No.1 2016.02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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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방송법상 공적 책무와 재원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10 No.1 2011.06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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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방송법 시행령 제4조 3항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Vol.10 No.4 2010.12 pp.42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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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법체계적 고찰 ―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규제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7 No.4 2019.06 pp.29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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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방송의 공정성 –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7 No.1 2021.03 pp.25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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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설정․공표와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절차 ―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 2008. 2. 19. 선고 2007누21053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7 No.3 2009.02 pp.35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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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9조에서 허가 · 승인 · 등록의 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3 2013.09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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