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December 2006,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introducing “the universal access right.” The legislation came as a conclusion of the nation-wide debate on the problem that the exclusive possession of broadcasting right on the A-match soccer game by pay TV excluded the viewers of free-to-air terrestrial broadcasting services.The universal access right, adopted by Australia and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K, France, Germany, etc., is the concept that programs covering the sports events attracting general public should be available for free or without additional cost. That was generally accepted as a concept that such programs should be primarily provided by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services. However, in the debate on this issue, the focus moved to the policy objective of reducing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broadcasters on the broadcasting right and, further, regulating the simultaneous programming between broadcasters. Thus, the amendment to the Broadcasting Act introduced a very unique concept of universal access right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untries already legislated such right. The objective of the amendment to the Broadcasting Act seemed to regulate the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broadcasters and guarantee the opportunity to access the broadcasting right acquired by other broadcasters. It further pursues one more objective by recommending broadcasters to program such events in turn in order to guarantee the viewers to enjoy diverse programs. Therefore it is needed to reconsider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itself and streamline the regulation in light of the real viewers' right.

한국어

국회는 지난 2006년 12월 방송법을 개정하여 보편적 시청권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의 방송권을 특정 유료 채널에서 독점함으로써 일반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촉발된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 논란이 입법화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 개념은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 행사 등에 대한 방송을 일반 시청자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유료 방송이 아닌 무료 또는 최소한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방송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방송 편성에 있어서도 중복 편성을 지양하고 순차 편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었다.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우리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 개념 규정 자체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서 기존의 다른 나라에서의 입법례와는 매우 다른 규정을 갖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개정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방송사업자가 특정 방송사업자가 확보한 방송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중복 편성이 아닌 순차 편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방송권 확보나 편성 등에 있어서의 경쟁을 획기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보편적 시청권이 법적 권리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이 과도한 경쟁의 방지 등과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뒤바뀐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