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ICT 생태계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 스마트TV를 중심으로

신민수

[Kisti 연계] 한국통신학회 정보와 통신 Vol.29 No.10 2012 pp.15-24

망 중립성 이슈에서 ISP 사업자의 전송 차등화와 수직계열화에 대한 연구

이재호, 변동식, 김희경

[Kisti 연계]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Vol.62 2013 pp.200-222

주요 국가의 망 중립성 정책 추진 방향

변재호

[Kisti 연계] 한국통신학회 정보와 통신 Vol.30 No.7 2013 pp.42-49

ICT서비스와 망 중립성

최성호, 안지영

[Kisti 연계] 한국통신학회 정보와 통신 Vol.27 No.12 2010 pp.24-30

COLUMN - 과학 칼럼 - 망 중립성 확보와 인터넷 서비스

홍충선

[Kisti 연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과 기술 Vol.513 2012 pp.84-85

망중립성의 공법적 기초-망중립성문제의 국가개입 근거 및 현행법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천수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8 No.2 2014.05 pp.73-91

독점적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의 타당성 분석: 양면시장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이슈

김도훈

[NRF 연계]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6 No.2 2009.06 pp.1-45

망중립성 규범의 법원

박경신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45 2020.02 pp.111-141

망중립성과 ISP의 기본권

김천수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2 2018.05 pp.229-256

망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인터넷망의 재화적 성격과 함의

이상학, 하연섭

[NRF 연계]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Vol.10 No.4 2017.02 pp.134-164

망중립성에 있어서의 이익 조정에 관한 연구

황성기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3 No.4 2016.12 pp.1-29

망중립성의 의미와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트래픽 관리범위에 관한 소고

유지혜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0 No.2 2015.12 pp.63-86

망중립성 보장과 기본권 보호

김천수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9 No.2 2015.05 pp.43-63

망중립성에 대한 규범적 논의

김천수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4 2013.11 pp.61-83

망중립성 논의에 공법원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이성엽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11 No.2 2012.12 pp.279-318

망중립성 정책의 정치논리: 미국과 유럽 국가 비교

유진숙

[NRF 연계]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Vol.15 No.2 2012.12 pp.101-132

망중립성(Net Neutrality) 논쟁과 관련 규제 소고

정호열, 이상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717-741

망중립성의 배경 및 이론의 이해

김성환, 이내찬, 김형찬

[NRF 연계]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5 No.1 2008.03 pp.95-133

영국에서의 망중립성 규제: 투명성 및 가입자의 망사업자 전환 용이성의 강화

Chris Marsden, 윤혜선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69-96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Nico van Eijk, 김성환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2014.05 pp.16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