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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이진국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2019.04 pp.16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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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315d 규정과 관련된 논점

조훈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3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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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 정보제공범인(공범증인)에 대한 형벌감면규정의 검토

김성룡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2 2009.12 pp.3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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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학에서 책임개념의 변화와 회피가능성이론

천진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4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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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216조의 개정안 도입에 관한 고찰

김혁돈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16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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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소년형법의 교육사상의 의미와 내용

정희철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4 2014.12 pp.31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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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시장조작형법

임철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2 2016.06 pp.19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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