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입법제안 -울산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단2928 판결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2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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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2 2011.06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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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9 No.1 2011.04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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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부대물의 철거와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사례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20298 판결 ―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7 2019.06 pp.14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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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법적 성격과 위계의 범위를 중심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9 2008.12 pp.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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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조세포탈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수단의 통일적 이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1 2022.02 pp.6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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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사기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3 2021.06 pp.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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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사기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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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와 처벌범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2 2017.04 pp.30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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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에서 질서유지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체포·폭행하는 행위가 체포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1 No.3 2023.10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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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산호 해양오염사고의 형사법적 쟁점에관한 연구 - 공동과실로 인한 해양오염 및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Vol.30 No.3 2018.11 pp.25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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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5 2014.11 pp.32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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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Vol.29 No.3 2015.12 pp.23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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