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근저당권자가 있는 가압류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2호 2021.06 pp.161-179
5,4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절차상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분류기준에 관한연구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10ㆍ11호 2015.06 pp.75-107
7,5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취급 - 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를 중심으로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2호 2021.06 pp.81-129
9,9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1호 2011.12 pp.201-238
8,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감자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 제액에 대한 추징 가능성 여부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두35329 판결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19호 2019.12 pp.39-100
11,8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절차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판결의 부당성 – 대상판례: 부산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창원)2021누10005 판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4호 2021.12 pp.73-94
회생절차와 소송수계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14호 2017.06 pp.7-31
6,3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에서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 대법원ﾠ2015. 11. 12.ﾠ선고ﾠ2013다214970ﾠ판결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13호 2016.12 pp.93-123
7,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상 부작위청구권의 회생채권성·파산채권성에 관한 연구 -공익채권성·재단채권성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5 2023.09 pp.345-3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 후 채권추가에 관한 검토-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제도와 관련하여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30 No.4 2023.11 pp.129-16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양도와 회생채권의 실권 –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2 2023.06 pp.81-10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2 2021.06 pp.193-2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