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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學術세미나 發表論文

債務者(會社)의 回生節次上 租稅債權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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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사)의 회생절차상 조세채권 에 관한 연구

유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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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統合倒産法上 回生節次와 租稅債權
  1. 回生節次의 意義와 基本原理
  2. 租稅債權의 特徵
 Ⅲ. 回生節次上 債權 및 債務者․債權者와 租稅問題
  1. 回生節次上 一般債權의 分類와 取扱
  2. 回生節次上 租稅債權의 分類 및 取扱
  3. 債務者 및 債權者의 租稅問題
 Ⅳ. 回生節次上 租稅債權에 관한 特則
 1. 回生債權에 該當하는 租稅債權
 Ⅴ. 回生節次上 租稅債權 取扱의 問題點과 改選方案
  1. 租稅債權의 回生債權 成立時期
  2. 粉飾會計로 過多納付한 租稅의 更正請求
  3. 租稅債權에 대한 權利變更과 同意權
  4. 回生節次上 租稅債權으로서의 加算稅 및 加算金
  5. 法 第179條 第9號 가목 共益債權으로 取扱하는 租稅債權의 範圍 
  6. 回生會社(債務者)에 대한 法人稅 事業年度
 Ⅵ. 結 論

저자정보

  • 유장훈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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