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2호 2023.06 pp.97-121
흠 있는 법률행위 또는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적격성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4권 제1호 2010.12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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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 -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4 2015.12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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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 해당성 판단-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1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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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와 자연적 해석, 그리고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 - 차명대출 사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3 2021.12 pp.2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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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3 2020.09 pp.25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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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6 2018.06 pp.2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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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5 2007.05 pp.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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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를 한 자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삼자인지 여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6 2004.06 pp.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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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로 된 경우에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1 2020.06 pp.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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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83 2008.07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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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선의·악의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06.11.10.선고 2004다10299 판결 -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18 No.3 2008.04 pp.24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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