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미작성과 그 은닉행위 등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해당 여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4호 2016.02 pp.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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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검토 - 납세의무의 인식과 이에 대한 착오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80 2023.09 pp.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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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신분범과 대향범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도1414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1 2020.02 pp.54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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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위헌성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8 No.3 2018.09 pp.20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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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관한 연구 - 징수만을 불가능 혹은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평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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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소고 - 부동산 매매업자의 단순 무신고 행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2 2016.09 pp.3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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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관련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2 2014.03 pp.19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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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고찰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34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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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4 No.1 2013.02 pp.43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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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처벌대상 행위와 가벌성의 범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0 No.2 2008.12 pp.2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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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3 2015.09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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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기준에 관한 소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6 No.2 2013.12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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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7 2016.09 pp.39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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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조세범 처벌법」상 거래질서 문란행위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5 No.1 2016.06 pp.25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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