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의 제척기간과 통지의무 위반 - 무역보험의 논의를 포함하여 -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1호 2020.03 pp.3-18
4,9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1호 2017.12 pp.189-244
10,9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특례제척기간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2021.08 pp.346-368
6,0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2014.06 pp.221-254
7,6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상의 물품의 검사 및 부적합 통지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7권 3호 2017.12 pp.189-221
7,5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isti 연계] 한국계육협회 월간 닭고기 Vol.16 No.9 2010 pp.120-12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영정보 - 경영상식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징수권 -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Kisti 연계]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 Vol.215 2011 pp.60-6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소고 -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확장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2 No.3 2012.12 pp.127-14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정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을 계기로 하여-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2 2009.08 pp.63-9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3 No.1 2023.03 pp.241-28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 연장과 그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19-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長期)행사기간의 법적성질-제척기간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193-22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의 평석-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52 2022.08 pp.187-21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