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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유체인도청구의 허용 여부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集 56-2, 民164) - KCI 등재후보

이준형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1호 2010.06 pp.199-239

제사주재자의 결정과 제사용재산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이유 1의 평석-

이진기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6 2010.03 pp.47-94

제사주재자의 결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윤 진 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381-422

제사주재자 결정 법리에 대한 헌법적 소고– 대법원 2023. 5. 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 -

한유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5 No.2 2023.08 pp.1-44

제사주재자 결정 법리에 대한 헌법적 소고– 대법원 2023. 5. 11. 200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 -

한유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5 No.2 2023.08 pp.1-44

제사주재자의 유골인도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법상 사체(死體)·유해(遺骸) 관련 법리의 시사점―

배현미, 최진솔, 김제완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36 No.2 2022.07 pp.243-276

제사주재자의 지위와 확인의 이익

현소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5 2016.03 pp.73-116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小考 - ‘전통’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정구태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5 No.4 2010.12 pp.55-94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대법원(전)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전효숙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4 No.3 2010.03 pp.299-329

판례평석: 제사주재자 결정과 관련한 헌법 문제들 –대판(전합) 2023. 5. 11. 2018다248626-

김래영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No.2 2023.06 pp.1-30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하는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박동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5 2023.09 pp.749-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