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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령이 적용된 형사사건의 재심이유 -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3호 2021.09 pp.121-149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1 2014.03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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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제외에 관한 위헌성 소고(小考)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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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행정질서벌과 조세형벌의 중복적용 여부와 그 위헌성- 부당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5 2019.10 pp.14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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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심판의 헌법적 지위-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는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위헌 여부, 즉 사법절차의 준용 여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0 No.3 2019.02 pp.2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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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적용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의 위헌성 검토 : 헌법재판소의 2021년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합헌 결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25 No.2 2021.05 p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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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질침해금지원칙의 적용-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판례집 22-1상, 36 결정에 대한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1 2016.06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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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헌법적용 실무에 관한 연구- 형사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8 2021.06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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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7조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31 No.1 2018.02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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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평등원칙의 구체적 적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헌재 1999.12.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5 No.1 2014.02 pp.2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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