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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에 대한 연구 KCI 등재

김성묵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6 No.2 2020.05 pp.217-222

Google v. Oracle 판결에서의 저작물 공정이용(fair use) 법리 - 관련 산업에의 영향 - KCI 등재

정진근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8호 2021.07 pp.83-133

지식재산권 효력제한 사유로서의 공정이용의 법리 KCI 등재

송선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3호 2018.11 pp.76-101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와 경제학적 분석 : 개정 저작권법의 분석을 포함하여

육소영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5권 1호 2006.06 pp.41-63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와 경제학적 분석 : 개정 저작권법의 분석을 포함하여

육소영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6.03 pp.1-21

이미지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이용과 원저작권자의 이해관계조정 -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

김효정, 이호용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2 2023.08 pp.29-56

디지털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최원석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44 2009.08 pp.287-314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공정이용의 문제점 -중국을 중심으로-

이혼항, 정연덕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54 2023.04 pp.177-220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판단요소 : 미국 판결의 성향 및 함의

조연하

[NRF 연계]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Vol.60 No.5 2016.10 pp.233-258

노래비 제작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분석

손승우, 권세진

[NRF 연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5 No.1 2022.02 pp.109-129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김도경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4 2020.12 pp.477-522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양상과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 일시적 저장을 중심으로

이광성

[NRF 연계] 한국열린교육학회 열린교육연구 Vol.29 No.4 2021.07 pp.45-57

디지털 저작물의 배포, 최초판매의 원칙,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

이수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1 2014.01 pp.63-89

공정이용 관점에서의 개인용 비디오녹화기(PVR) 이용 연구: 디지털 방송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심으로

조연하, 김미라

[NRF 연계]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Vol.20 No.4 2006.08 pp.302-336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기준과 그 적용 -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의 구별 및 썸네일 사건을 중심으로 -

문일환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0 2013.08 pp.345-374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법제간 정합성 확보방안- 저작권법과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

문선영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4 2020.12 pp.70-89

PVR(Personal Video Recorde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의 법적 성격 : 사적복제 및 공정 이용의 관점에서

조연하

[NRF 연계]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Vol.50 No.4 2006.08 pp.328-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