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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와 경제학적 분석 : 개정 저작권법의 분석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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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ory and economic Analysis of Fair Use under Copyright Law : Including Analysis of Amended Copyright Law

육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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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I. 서론
 II. 공정이용 인정의 필요성
  1. 저작권의 연혁과 공정이용
  2. 저작권법의 목적과 정책
 III. 공정이용의 법리
  1. 공정이용의 의의
  2. 공정이용의 기능
  3. 공정이용의 요건
  4. 공정이용의 법적효과
 IV. 저작권의 경제학
  1. 저작권과 효용성
  2. 효용성 제고과 공정이용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육소영 So-Young Yook.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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