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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xtended Fair Use of Copyrighted Digital Contents

김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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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oncept and discussion of copyright should reflect changes in using environments of digital properties and developments of technology. Further discussions are required about protection, transfer and usage of copyright for user created contents or digital activities. Digital archives should clarify the ranges of permitted usage or guides to quotation. One should not be biased toward regulating digital copying, but consider the value of diverse transformation of digital properties. This will trigger tens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usage, or sharing of digital fabrications, which leads to the necessity of discussions on policy level. The interpretation of copyright is limited to protecting the copyright owner’s right, but it should be suggested to widen the range to permitting fair use. The extended fair use of digital contents and by clarifying specific rules will activat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and contribute to more productive usage of innovation.

한국어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들의 빠른 발전을 반영해야 한 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기여활동에 있어서 이용자 저작물 권리의 보장, 양도,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 털 아카이브의 경우 이용허락 범위나 인용 가이드를 명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디지털 복제의 규제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변형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조에서 사적이용과 공적이용, 공유와 산업 간의 긴장이 커질 것이므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보호 못지않게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 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해석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와 구체적인 규정 제시가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디지털 경제와 저작권
Ⅲ.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문제
1. 이용자 활동 및 기여 콘텐츠
2. 디지털 복제
3. 디지털 제조
Ⅳ. 저작물 공정이용의 적용 확대
Ⅴ.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김성묵 Seong-Mook Kim. 정회원,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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