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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입법영향분석의 발전과 사례 - “청년영향조항”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권채리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0호 2022.12 pp.1-38

입법영향분석과 법령의 해석 - 규범적 적정성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유나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5-29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김준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7집 2010.12 pp.93-122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 중소영세사업장 노사협의회 운영활성화 및 위원의 역량제고를 중심으로

김기우, 송태수, 이원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2019-02 2019.12 pp.1-184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입법영향 분석 - 한국노총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김기우, 이종수, 박용철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2018-07 2018.12 pp.1-412

입법환경과 법률안의 구성요인이 상임위원회 법안처리에 미치는 영향분석 KCI 등재

朴根厚, 辛明珠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4권 제1호 2019.06 pp.73-109

입법시 아동중심의 관점에 대한 고찰 KCI 등재

배건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31-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고찰 KCI 등재

홍완식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3호 2020.08 pp.227-257

유럽연합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실무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조규범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7호 2018.08 pp.1-28

규제영향분석(RIA)의 3단계 모듈(Module) 탐색에 관한 연구 - 독일의 규제영향분석(RIA) 제도를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정창화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3권 제2호 2003.12 pp.301-319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지역상권법」의 실효성 분석: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상권 변화를 중심으로

한민아, 탁현우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6 No.1 2025.02 pp.49-84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평론

홍완식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6 No.1 2024.04 pp.43-74

입법영향분석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 구상

한인상, 이승만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6 No.1 2024.04 pp.75-112

정부 및 국회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법제화 방안 - 중국 입법평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영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6 2024.12 pp.125-146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맥락과 방향

심우민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0 No.4 2024.12 pp.515-557

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김준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8 No.1 2016.06 pp.5-29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성낙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3 No.1 2024.10 pp.75-113

제20대 국회의 과제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홍완식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5 No.1 2016.10 pp.27-47

심리상담의 법･제도화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 심리상담 인력의 자격기준 규정을 중심으로 -

허종호, 이만우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6 No.1 2024.04 pp.137-186

일본국회의 비스코시티를 활용한 야당의 입법영향력 분석 - 아베정권기 안보법제의 입법심사과정을 중심으로 -

유연정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Vol.93 2022.09 pp.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