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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입법영향 분석 - 한국노총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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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우, 이종수, 박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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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배경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경과 및 노조 및 조정법의 관련 규정
제1절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경과 및 제도도입율
제2절 노조 및 조정법상 관련 규정
제3절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법적·입법정책적 쟁점 검토
제4절 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포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3장 단체협약 규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제1절 제조
제2절 운수
제3절 공공 및 금융
제4절 그 외 업종 (환경미화부분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등)
제5절 소결
제4장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제3절 전임자 제도 및 조합활동 보장
제4절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의 효과
제5절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방향
제6절 단체교섭 등 관련사항
제7절 소결 (요약)
제5장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면접조사분석
제1절 면접조사 개요
제2절 면접조사 결과분석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 통계분석 결과
부록2. 설문지

저자정보

  •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이종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박용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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