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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배경
1) 중소영세사업장 조직/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이해대변의 필요성
2) 노사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위원의 역량강화 필요성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운영
제1절 외국의 노사협의회제도 운영 개관
1) 유럽사업장협의회 설치에 관한 지침
2) 독일 사업장협의회
3) 프랑스 사업장협의회
제2절 우리나라에서 노사협의회제도 운영 개관
1) 연혁 및 한국노총의 제안
2) 설치현황
3) 위원의 임기
4) 운영의 실제
제3절 소결: 노사협의회제도 운영 개선방향
제3장 노사협의회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조사 대상 사업장(150인 미만 사업장)의 일반 현황
제2절 노사협의회의 일반 현황
1) 노사협의회의 의장과 의장 선출 방식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3) 노사협의회 위원 현황
제3절 노사관계와 노사협의회
1) 노사관계 현황
2) 노사협의회 운영 일반 현황
제4절 ‘운영 현황’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
1) 노사협의회 운영
2)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3)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4) 고충처리
제5절 개선방안
1)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보완 사항
2) 노사협의회 위원 역량 강화
제6절 요약과 소결
1) 요약
2) 소결 : 시사점
제4장 업종별 노사협의회 면접조사 결과
제1절 개요
제2절 인터뷰 조사 결과
1) 무노조 사업장
2) 공공부문
3) 제조 부문
4) 운수 부문
제3절 소결
1) 실태조사 결과
2) 시사점
제5장 결론
1. 소규모 사업장의 집단적 이익대변을 위한 의무설치사업장대상범위의 확대
2.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임금의 손실 없는 교육훈련’ 및교육훈련계획 수립의무조항의 신설 등
3. 노사협의회 의무설치사업장에 대한 설치 강제 및 근로감독의강화
4. 기업-업종(지역)-전국단위로 노사협의회 체계화
<참고 문헌>
<부록> 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