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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천지 노동 현장에서 시급한 것은···

박성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격월간) 2023. 5, 6월호 통권 160호 2023.04 pp.52-57

위법소득의 상실과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길용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7권 3호 2017.12 pp.41-88

위법한 기사댓글에 대한 뉴스포털의 책임 - Delfi 판결 평석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7 2015.12 pp.98-11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형법상 의미 －현행법 체계에 따르는 관련 학설의 평가 및 논거의 문제점－

이찬엽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7권 제1호 2013.06 pp.109-152

위법수집 비진술증거의 증거배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과 전망 KCI 등재후보

천진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1호 2012.06 pp.303-344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 KCI 등재후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4호 2008.12 pp.321-343

위법 수집 증거와 감정의 증거 능력

원유석

한국법과학회 한국법과학회 학술대회 200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학술 발표 대회 및 워크샵 / 제6회 한국법과학회 추계 학술 발표 대회 2002.12 pp.3-12

위법적 취재관행과 탐사저널리즘 - 거악(巨惡)을 제거하기 위해 용인되는 소악(小惡)인가? -

이용성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84 2002.09 pp.60-6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대상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 KCI 등재

심용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3호 2013.09 pp.233-256

탐정사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KCI 등재

원형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8집 제1호 2022.03 pp.75-97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을 중심으로

백국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5권 제2호 2014.02 pp.131-146

환경침해의 위법성 판단과 수인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덕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2009.03 pp.39-66

전교조의 위법성 및 반국가 이적성과 대처방안

김진성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학 2008 겨울 통권123호 2008.12 pp.20-26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임운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범죄수사 및 경찰행정 분야에서의 경찰발전과제 2004.11 pp.35-50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연구 - 독일과 일본,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

윤철홍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83 2002.06 pp.52-67

경찰 수사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철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2집 제2호 2025.08 pp.237-265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과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이여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0 10 통권 565호 2020.10 pp.34-35

한국과 중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KCI 등재

김재중, 진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5권 제2호 2019.06 pp.51-78

생활임금조례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KCI 등재

이일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4집 2018.12 pp.97-132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법행위 실태와 관광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창무, 이도선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37호 2013.12 pp.19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