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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목차

I. 서론
 I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연혁
  3.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
  4.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III. 징벌적 손해배상과 한국의 손해배상제도
  1. 국가배상법의 성질 및 민사책임성 여부
  2.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교
  3. 국가배상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의 한계
 IV.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논의
  1. 현황
  2. 도입에 따른 관련문제
  3. 도입에 따른 긍정적 측면
 V. 결론

저자정보

  • 임운식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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