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반논문》

위법소득의 상실과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oss of illegal income and the protection of right

길용원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ax laws do not prescribe the concept of illegal income. Illegal income means income derived from illegal or defective causes. The specific scope and form is based on the theories and judgments. In general, Illegal income is classified as administrative illegal income, criminal illegal income, civil illegal income and soon. Illegal income is inherent in its nature of return, and its attri bution is tentative, not deterministic. Therefore, if the income i s returned after the tax payment, the treatment is problematic.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nied taxation when illegal income was accrued. Through this, the taxpayer was granted the right to claim for reassessment. This decision may be concluded as a further decision on the redemption of the taxpayer's rights. In spite of the granting the right to claim for reassessment, li miting the timing of exercising the rights does not admit it as a result. The judgment of the claim for reassessment period is im portant. Especially the calculation of the starting point is emph asized. The starting point varies according to the reason for the claim, compliance with the claim for reassessment period also depends. Article 45-2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tip ulates it as “Where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is established, a person who has filed a return on a tax base within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or who has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national taxes determined, may request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becomes aware of occurrence of such ground, regardless of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becomes aware of occurrence of such ground” is problematic. Article 25-2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 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ther grounds similar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are also a problem in relatio n to the reasons for the claim.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criminal judgment can be included in the “judgment” of the 45-2 (2)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is law stipulates that “Where the transactions or act, etc. which forms the basis of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es in the initial return, dete rmination or correction, is confirmed as a different one by a fin al judgment (including any reconciliation or other act having the same effect as the judgment) in the lawsuit against it.” The c alculation of the claim for reassessment period may vary depend ing on whether it is included or not.

한국어

위법소득은 그 성질상 반환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그 귀속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일단 소득의향유에 따른 귀속을 인정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그것이 반드시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원공여자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에 의해 몰수·추징될 가능성이 있다. 위법소득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관리가 존재한다면 그 발생시점에 과세가 되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는 사후적인 소득의 미실현을 인정하여 납세자에게 있어 권리구제방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였다.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시기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본 논제에 관한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 2 판결이 이와 관련된 사안이다. 주된 논의사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 할것인데,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결국 청구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도 판단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의 추징금의 납부가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또한 판결의 변경사실자체가청구사유에 해당될 수 없는 지 검토가 요청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에 관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몰수·추징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날 구체적으로 추징금을 납부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아 그 의미를 축소해석하고 있다. 판결의 취지에 기초하여 사안에 대입할 경우 납세자는 추징판결에 기해 추징금을 납부 시 과세관청의 소득세부과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납부 당시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미래를 예측하여 스스로미리 위법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하여야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에서 “안 날”은 단순히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유가 과세표준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와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 논제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Ⅲ.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의 과세와 소득상실
 Ⅳ.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길용원 Kil Yong-Won. 법학박사, 광운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9,7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