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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rticle 17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mendment exclusion of evidence collected by law you have the prestigious Law Article 2, Section 308 was established. Statements for evidence of illegal gathering evidence about the Exclusionary Rule applies without exception, the opinion of the match, despite the evidence, not statements about the guarantees of due process and substantive truth is found in that case that the combination of ideas based on the coverage and determine there are also differences of opinio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What statement-evidence, but this principle is fully applied, non statement-evidenc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is limited?’ Statement in evidence, illegal gathering of evidenc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Exclusionary Rule Cases theory can not be materialized in the actual case is fictional. Thu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due process of law faithfully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coverage and exclusion criteria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trial that evidence gathered illegally by prohibiting the use of crime control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may be presented in the correct direction of the investigation. This people’s freedom and rights are guaranteed. Illegal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if any,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s of criminals are to be violated. Thus,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of evidence or any evidence, if any, illegal to prohibit the use interpretation is faithful to the spirit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refore,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that are related to research in depth should be about.
However, proof of a crime, if that is not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shall be excluded.
The primary evidence collect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states collect evidence against the law, but the primary evidence is not the only evidence of the fact that appeals, as well as the relevance Based on this, or does not have a separate primary evidence in the proceedings regardless of the content secondary evidence of the defendant made a statemen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한국어

제17차 개정 형사소송법이 입법에 의한 실무의 변화를 가대하는 취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한 제308조의2를 신설하였으나 진술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없는 적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보장과 대립되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소송이념의 조화라는 점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어디까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할 것인’라는 그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진술증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면서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는 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제한하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론과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법영역이론이나 비교형량이론, 그리고 전체적ㆍ종합적 판단설은 실제 사안에서는 구체화될 수 없는 허구이며,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충실하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을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통해 사법이 수사기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함으로써 실체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진술증거이건 비진술증거이건 예외없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와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소송이념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판례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가는 만큼 이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따른 구체적 판단기준을 도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실체의 입증과 무관한 순수한 절차적 소송행위가 적법절차규정에 위배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1차적 증거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이지만 1차적 증거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하거나 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1차적 증거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을 2차적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