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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사법권 독립

김승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3권 제1호 2009.06 pp.5-19

판결비판보도와 사법권의 독립

장철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45 2017.12 pp.60-71

안중근 의사 재판에 대한 법적 재조명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고재종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5권 4호 2014.09 pp.75-99

사법권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이상수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1 2009.11 pp.279-312

사법권 독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중심으로

최선

[NRF 연계]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Vol.49 No.1 2015.03 pp.205-226

사법권의 독립 확보를 위한 방안 - 법관의 독립 및 법관인사제도를 중심으로 -

임지봉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1 2010.03 pp.143-168

3․1 독립운동과 행정법학 ―저항을 받은 법이론과 사법권의 독립―

笹川紀勝, 이제수

[NRF 연계]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Vol.26 2002.10 pp.77-107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간의 긴장관계

김용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6 2019.12 pp.4-7

사법권의 독립

문흥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32 2004.04 pp.40-52

일본의 사법권 독립과 민주화

이경주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1 2019.10 pp.253-283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과제와 법원개혁 ― 사법민주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김종철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137-184

대한제국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인식과 한계

최선

[NRF 연계]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Vol.71 2019.12 pp.239-265

권력분립 원리와 사법권 독립

최선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0 2019.04 pp.67-95

판결비판보도와 여론, 그리고 사법권 독립

장철준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16 No.3 2017.12 pp.185-212

1950년대 군법회의와 군 사법권 독립 논의

오동석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4 2007.11 pp.285-304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사법체계 운용 연구 -사법권 독립행사기능 여부와 사법 감독권을 중심으로

남종호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Vol.51 2011.03 pp.20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