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관료화된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나라와 가장 유사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법원행정처와 유사한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의한 관료사법이 문제되고 있는 일본의 사법을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의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의 최고사령부는 천황제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무엇보다 사법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1946년 일본국 헌법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제76조), 재판관의 신분보장(제78조) 등을 규정하였고, ‘재판소법’을 제정하여 재판관회의의 자치(재판소법 제12조)를 그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법권의 민주화를 위한 직접적 조치로서 국민심사제(헌법 제79조)를 규정하고 최고재판관 임명의 민주화를 위하여 일본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임명 자문위원회’(재판소법 제39조 제4항)를 설치하는 등 사법개혁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이른바 전후 사법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사법통제(재판관과 재판에 대한 통제)와 사법합리화의 과정(재판기구 합리화, 재판절차 합리화)을 거치면서 관료사법화되고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다. 사무총국은 사법권 독립과 자치의 중추가 될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사무국으로 출발하였으나 1948년의 히라노 사건,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 사건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사법권독립의 위기라고 보고 이를 극복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사무총국으로 격상되었다. 사무총국은 심사실회의와 사무총국회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을 장악하여 재판관 자치를 무력화하고, 전근명령제와 재임명제도를 기재로 인사행정권을 장악하여 ‘재판관 임명 자문위원회’를 형해화 하고 나아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협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사법개혁의 과정을 반면교사로 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의 민주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모양내기식 시민참여 인사, 한정된 국민참여재판 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각종 민주적 참여와 통제장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법원행정처의 발본적 개혁을 포함한 사법행정의 분권과 법관대표자회의 및 판사회의의 제자리 매김이 필요하고, 법관인사의 투명화와 재판관임용의 다양화 및 증대 등 재판관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After the scandal of the judiciary, the korean society carry forward Judicial reform. Japan has very similar judicial system and a secretariat general of the supreme court to korea. After the end of WWII, General Headquaters of SCAP tried to reform the japanese jurisdiction. The new Japanese Constitution provide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76) and guarantee of judge’s status(78). The court organization law prescribe the autonomy of judge and advisory committee for appointment of Judge. Nevertheless those kind of reforms withdraw from 1950’s. The secretariat general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control over the judiciary and dominate the judge. They set forth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s a just cause. The screening meeting and the council of bureau of the secretariat general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capacitated the autonomy of judge and dominate the advisory committee for appointment of Judge. As a lesson from the reform of japanese judiciary, We need to broaden the paticipation of civil to trial and appointment of judge. A secretariat general of the supreme court of the korea need to return to assisting agency of supreme court.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will be done simultaneously with Democracy of the judiciary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Democracy of the judiciary, Secretariat general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Judiciary of post-war, Autonomy of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