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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발제문 2

판결비판보도와 사법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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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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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언론의 사법보도 현실과 명예훼손
1. 사법에 대한 언론보도와 여론의 관심
2. 법관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3. 소위 ‘판사 신상털기’ 문제
III.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
1. 사법권 독립의 법정치학
2. 여론과 법원의 재판
3. 사법 판단의 투명성과 사법민주화
IV. 결론: 언론의 사법보도 개선을 위한 제언

저자정보

  •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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