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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재판에 대한 법적 재조명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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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review on Ahn Jung Geun’s Trial

고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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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hn Jung-Geun(September 2, 1879 – March 26, 1910) was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nationalist and pan- Asianist. On October 26, 1909, he assassinated Itō Hirobumi, a four-time Prime Minister of Japan and former Resident -General of Korea,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Eulsa Treaty, with Korea on the verge of annexation by Japan. Ahn was posthumously awarded the Republic of Korea Medal of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in 1962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most prestigious civil deco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his efforts for Korean independence. And at last April 29, 2014, the China government stepped up publicity activities on Ahn’s heroic deed at the foreign reporters invited to the Ahn’s memorial hall in harbin, Heilongjiang Province. Especially, the vice-director, Yangxinglong mentioned to the foreign reporter that it is a great behavior for keeping oriental peace that Ahn shot dead Itō Hirobumi, the mastermind of Japan's forceful annexation of Korea, in October 1909. Of course, the behavior of china had another purpose toward the japan looked Ahn on the terrorist as well as the achievement purpose of the information about ahn’s thinking and achievement. In those days, Japan demanded the Hero Ahn to the Russia because of the duty on the protecting the korean grounded in the second agreement of Korea and Japan. In response, Russia could not but deliver the Ahn as the party country lost in the war between Russia and Japan. It is said that japan have thought for evading the trial by the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Japan gave a decision on the death penalty to the Hero Ahn. About such judgement, several japanese acknowledged their error that gave a illegal judgement by the illegal jurisdiction over the Ahn’s case. Nevertheless, as sentenced the death penalty by such illegal judgement, Ahn was murdered. Therefore, in this article, one more time, I wil examine the Ahn’s case in those days. So to speak, from point of view of japanese, I will examine how to estimate the Ahn’s case and deal with the that case. Thereafter I will search for the methods to solve the problem in our country.

한국어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29일 개관 100일을 맞은 헤이룽강(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자국 주재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안 의사의 의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최근 중국의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순수하게 안 의사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폄하하며 기념관 개관에 강력히 반발했던 일본을 겨냥한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본은 최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위안소를 설치했고 강제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에 대하여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를 중심으로 고노 담화는 지원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위안부의 비참함을 과장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관헌 등이 위안부 동원에 가담했다는 표현이 담화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언급을 하는 등 「고노 담화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홍보함으로써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안중근 의사 재판의 재검토를 통하여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대처 방안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일본의 경우 모든 이가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양심에 따라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향후 대비책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안중근 의사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문제
  1. 안중근 의사 사건의 전말
  2. 관동도독부 지방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논의
  3. 사안의 검토
 Ⅲ. 안중근 의사 재판 절차의 진행상 문제점
  1. 원고인 안의사의 주장 무시
  2. 육전법규와 동 사안에 대한 심리 흠결
  3.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성 보장 여부
  4. 무시된 변호인 의뢰권
 Ⅳ. 일본의 경우 동 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처 방안
  1. 재심재판과 사법권의 독립
  2. 안의사에 대한 일본인의 사죄 노력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고재종 Koh Jae-jong. 선문대학교 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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