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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의 문제점과저작권 형사범죄 처벌의 논리 - KCI 등재

박준석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8호 2015.12 pp.73-162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의 방조책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강명수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9호 2021.10 pp.255-298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 링크설정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임규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0권 1호 2020.04 pp.203-240

전자 학술지 안에서 하이퍼링크 행위와 전통적인 인용 행위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에 대한 비교 분석

김학준

[Kisti 연계]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3 No.4 1999 pp.47-63

중립적 방조와 링크행위의 방조성 - 링크행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전합)를 중심으로

홍승희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4 2021.12 pp.79-106

인터넷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와 OSP의 방조행위

최상필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4 2015.12 pp.311-330

독일과 한국에서의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연방대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과 한국의 저작권법, 명예훼손법, 음란물 관련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발생한 판례를 중심으로 -

임규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1 2016.11 pp.86-106

링크행위 규제를 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김경석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2 2020.11 pp.29-54

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한국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과의 비교법연구 -

신현철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9 No.1 2018.02 pp.461-492

인터넷링크행위와 저작권침해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홍승희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587-611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의 링크행위와 저작권법위반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류동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4 2022.11 pp.169-188

통신매체이용음란죄상 통신매체의 범위와 링크 전송행위의 도달 해당 여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조현욱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1 No.4 2017.11 pp.269-291

무단업로드 된 저작물에의 링크 글 게시행위에 대한 방조범 처벌 가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시각에서의 비판을 중심으로 -

이상훈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3 2024.10 pp.38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