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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쟁점

윤찬영

열린전북 열린전북 2013 3 통권 제160호 2013.03 pp.16-20

국민연금법상 양성평등의 실현과제

조성혜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15호 2010.12 pp.69-109

국민연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조기퇴직 억제 및 고령근로 유인효과 중심으로 -

윤석명, 김대철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호 2005.06 pp.1-32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법을 반대하는 이유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13ㆍ11 통권 498호 2013.11 pp.12-13

국민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의 연계를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정책의 검토 ― 일본의 2013년 일본 고령자고용안정법시행과 우리나라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희성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31집 2014.08 pp.459-492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과제 KCI 등재

김경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23집 2011.12 pp.219-285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은 왜 제정되었는가?: 인구학적 보너스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점

박이택, 이헌창

[Kisti 연계] 한국통계학회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Vol.28 No.4 2015 pp.781-805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제 12차 국민연금법개정을 중심으로-

이성복

[NRF 연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Vol.11 No.1 2005.06 pp.97-128

국민연금법의 헌법적 쟁점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전광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735-776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입법의 방향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을 계기로 -

김현진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81 2017.12 pp.187-228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기준 일원화의 타당성 고찰

정인영, 윤상용

[NRF 연계]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Vol.30 No.1 2014.02 pp.231-255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강성호, 전승훈, 임병인

[NRF 연계]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Vol.56 No.3 2008.09 pp.75-107

국민연금법 개정안 평가 및 연금정치

오건호

[NRF 연계]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 Vol.71 2007.10 pp.190-204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세대간 소득재분배

김상호

[NRF 연계]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Vol.20 No.3 2004.12 pp.83-104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김상호

[NRF 연계]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Vol.52 No.3 2004.09 pp.123-144

손해배상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일실수입성 - 독일법을 중심으로 -

김화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1 No.2 2024.08 pp.137-176

연금분할청구권과 국민연금법의 개정방향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을 중심으로-

현소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1 2017.03 pp.291-330

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김원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79-102

기초연금법에 대한 법적 검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의 이중급여제한문제를 중심으로-

손윤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6 2014.12 pp.287-307

국민연금법 체계 정비방안 연구

강현철

[NPS 연계]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 2021 pp.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