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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조기퇴직 억제 및 고령근로 유인효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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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f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Pension Law : Early Retirement and Incentives for Older Workers' Labor Market Participation

윤석명,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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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고령근로 장려 측면에서 현행 국민연금 수급권의 현황 및 문제점
  1. 감액노령연금
  2. 재직자노령연금
  3. 조기노령연금
 III. 조기퇴직 방지 및 고령근로 유인 제고를 위한 주요 EU 회원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대응방향
  1. 주요 EU 회원국의 조기퇴직 현황
  2. 조기퇴직 원인 및 대처전략
  3. 고령근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유럽연합국가들의 대처방안
 IV. 고령근로 장려와 조기퇴직 억제를 위한 국민연금 수급권 개선방안
  1. 2004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급여개선 주요내용
  2. 2004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석명 Sukmyung Yun.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학박사
  • 김대철 Daechul Kim.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경제화박사과정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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