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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허가, 누가 결정하여야 할까 - 서울고등법원 2021누74480, 대법원 2022두52300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판결 -

장윤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7 2023.06 pp.84-89

공동불법행위와 판례상 부진정연대배상책임의 조정 및 한계 - 대전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나10265 판결 및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태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7.09 pp.503-533

복수노조하에서 조합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및 중립의무 위반 여부 –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나11667판결(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가합52453 판결) – KCI 등재

김희성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0집 2020.12 pp.379-420

과잉방위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평석(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2794판결)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9. 선고 (춘천)2015노11 판결 KCI 등재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0권 제2호 2016.08 pp.147-186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의 부당노동행위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1.8.19., 선고 2019다200836 판결(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제1민사부) 2018.12.13., 선고 (창원)2018나11667 판결) — KCI 등재

김희성, 한광수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5호 2021.12 pp.595-631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백윤기, 김병기, 소병천, 오동석, 김서용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권 제2호 2007.08 pp.2-93

조선어학회 고등법원 판결 분석

정긍식

애산학회 애산학보 44 2017.10 pp.69-112

헌법이 요구하는 전주고등법원의 설치

김승환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3. 5 통권 제44호 2003.05 pp.123-132

불법파견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보며

지무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격월간) 2003 3 통권 19호 2003.03 pp.153-155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46543 판결]

지성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4. 5월 통권 601호 2024.05 pp.18-19

언론사 간 비판보도의 금도(襟度) -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201211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41 2016.12 pp.68-73

해상적하보험에서 소급약관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 1995.3.21. 선고 93 나49149 판결 -

이원정

해상보험법연구회 해상보험법연구 제4권 1호 2008.12 pp.125-149

골프코스의 창작성과 가상공간에서의 이용 -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나2000485 판결을 참고하여 - KCI 등재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2호 2024.04 pp.143-167

연예인 초상의 상업적 이용, 퍼블리시티권 인정해야 하나? -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57657 판결

권태상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44 2017.09 pp.68-71

인격모독의 악순환, ‘종북좌빨’과 ‘수구꼴통’ - 서울고등법원 2014나52652 판결

조원철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7 2015.12 pp.112-115

표준교재와 동영상강의의 저작권적 법률관계 -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1398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3호 2014.08 pp.155-183

극적 저작물(dramatic works)에있어서의 표절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17150 판결과 관련하여 - KCI 등재

오승종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0호 2013.04 pp.137-181

국제형사법상 "Aut Dedere Aut Punire" - 서울고등법원 2006.7.27. 선고 2006토1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

김진기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3권 제1호 2009.06 pp.51-83

경찰공무수행시 동행취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 서울고등법원 2001. 1. 11.선고, 99나66474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황성기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81 2001.12 pp.50-57

배드파더스, 왜 명예훼손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나 -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판결 분석 -

장윤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2 2022.03 pp.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