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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최근 명예훼손소송 판결의 쟁점

경찰공무수행시 동행취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 서울고등법원 2001. 1. 11.선고, 99나66474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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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81 2001.12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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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언론자유의 한계로서의프라이버시 침해
III. 분석대상판례의 내용
1.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2. 미국 연방대법원 Wilson v. Layne, No. 98-83
IV. 경찰공무수행시의 동행취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황성기 한림대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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