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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허가, 누가 결정하여야 할까 - 서울고등법원 2021누74480, 대법원 2022두52300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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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7 2023.06 pp.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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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의 개요
II.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누74480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판결 
가. 1심 판결의 요지
나. 2심 판결의 쟁점 - 서울고등법원의 출입증발급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III. 대상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IV. 결론

저자정보

  •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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