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건의 개요
II. 대상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가. 기소까지의 경위 및 1심 판결의 요지
나. 유죄로 변경된 2심 판결의 핵심 키워드 - '허용되지 않는 사적 제재', '얼굴' 등
III. 판결에 대한 검토
II. 대상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가. 기소까지의 경위 및 1심 판결의 요지
나. 유죄로 변경된 2심 판결의 핵심 키워드 - '허용되지 않는 사적 제재', '얼굴' 등
III. 판결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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