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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에서 소급약관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 1995.3.21. 선고 93 나491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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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idity of ‘lost or not lost’ clause under a Marine Cargo Insurance - Focused on The Korean High Court’s Judgnaent of 21 Mar. 1995 -

이원정

해상보험법연구회 해상보험법연구 제4권 1호 2008.12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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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건 개요
  1.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III. 판결 내용
  1. 손해발생시점에서 피보험이익의 존부 문제
  2. 소급약관의 효력 문제
 IV. 평석
  1. 쟁점에 대한 준거법
  2. 손해발생시점에서 피보험이익의 존부
  3. 소급약관의 효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정보

  • 이원정 Won Jeong Lee.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전임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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