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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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 시행과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죄책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2 2010.02 pp.35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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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포함하여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3 2024.09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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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단의 ‘소유권 취득’의 의미와 효과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공2021하,2229]의 평석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2 2022.08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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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정산에 관한 판례의 검토 - 대법원 2002.6.11. 선고 99다41657 판결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0 2010.11 pp.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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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3 No.2 2007.12 pp.16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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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의 규율범위 및 판단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8 No.2 2011.08 pp.21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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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한 복수의 채권자사이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4 No.1 2013.02 pp.2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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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과 선의의 제3자 보호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1 2024.06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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