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3 2022.11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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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80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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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2 2021.06 pp.2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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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6 2017.02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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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부의무자의 결정 - 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4 2015.10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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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등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귀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0 2020.07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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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4 2022.02 pp.25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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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민사법률관계와 범죄성립 여부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6 2017.02 pp.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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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원물반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3 2014.08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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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이론적 논의 — 부동산 이중매도 쟁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4 2014.12 pp.1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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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동산·부동산의 이중매매·이중양도 등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9 2016.12 pp.5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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