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시대 영업제한․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 - 취약사회의 공법 특히 행정법의 차원에서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3 No.1 2022.02 pp.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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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1 2022.02 pp.41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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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2 2021.12 pp.14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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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의 문제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6 2021.12 pp.47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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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8 No.2 2021.12 pp.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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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공법)의 개혁 및 현대화 ― 대전환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논리를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2 2021.12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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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16차 개정 원자력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公法的 意義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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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6 No.1 2021.06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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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Ⅲ ― 「행정소송법」 등의 개혁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4 2021.06 pp.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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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62 2021.05 pp.7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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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Ⅰ: 처분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2 No.2 2021.05 p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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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행정법적 위기모드와 관련한 문제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2 2021.04 pp.1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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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장애종류의 확장의 문제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95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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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전원합의체판결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5 2021.02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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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한 행정법적 문제점 - 서울고등법원 2020.9.17. 선고 2019누54452판결 등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2 No.1 2021.02 pp.55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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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2 No.1 2021.02 pp.26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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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 헌법에 있고,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 –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행정법과 헌법과의 대화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6 No.4 2020.12 pp.20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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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 알고크라시(Algocracy)에서의 민주적 정당화의 문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5 2020.10 pp.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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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탈속지주의화에 따른 국제적 행정법에 관한 연구 ― 개념형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1 2020.10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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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원전폐쇄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상황에 관한 고찰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2 No.2 2020.08 pp.23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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