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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조치'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중권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36 2004.08 pp.125-140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의 문제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

김중권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6 2021.12 pp.473-492

인공지능(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김중권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2 No.1 2021.02 pp.263-292

2017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56 2018.05 pp.1-48

제3자에 의한 건축허가철회청구권의 행정법적 의의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

김중권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2 2018.04 pp.455-478

行政行爲의 效力과 拘束效의 體系에 관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3 No.2 2012.05 pp.345-397

地方分權政策의 公法的 課題 ―‘政策으로서의 地方分權’에서 ‘法制度로서의 地方分權’으로―

김중권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5 2005.06 pp.379-430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전원합의체판결 -

김중권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5 2021.02 pp.165-184

行政法執行에서의 民間專門家의 參與

김중권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0 No.1 2011.10 pp.389-431

私權形成的 行政行爲* - 行政行爲에 의한 直接的 私權形成 -

김중권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0 No.3 2009.08 pp.229-258

獨逸의 規範統制制度에 관한 槪觀과 그 示唆點에 관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1 No.1 2009.04 pp.345-378

情報提供的 申告로서의 集會申告의 公法的 意義에 관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43 2014.01 pp.77-108

최근의 법률개정에 따른 行政審判制度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489-513

地方自治團體의 區域管轄決定의諸問題에 關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9 No.1 2014.06 pp.357-383

公用介入類似的(收用類似的), 公用介入的(收用的) 介入의 適用領域에 관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2 2009.02 pp.1-30

행정법의 발전과 행정판례의 동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공법 및 행정법은 결코 민사법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

김중권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5 2023.08 pp.73-88

이른바 處分的 行政立法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2 No.4 2014.06 pp.285-311

人事交流計劃이 결여된 轉出決定(命令)의 效力에 관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5 No.1 2010.06 pp.273-300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문제점-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

김중권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5 2018.10 pp.509-534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김중권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3 2020.02 pp.28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