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공급자등록취소·제한(거래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1 2022.09 pp.42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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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8 No.2 2023.12 pp.2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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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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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1 2019.10 pp.38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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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Ⅰ: 처분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2 No.2 2021.05 p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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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35 2011.05 pp.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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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고 -잠정적 권리구제와 당사자소송과 관련해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4 No.1 2013.02 pp.37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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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제정 이후 행정법의 부관론에서의 후속과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0 2024.02 pp.15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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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38 2012.05 pp.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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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문제점-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5 2018.10 pp.50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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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공법)의 개혁 및 현대화 ― 대전환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논리를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2 2021.12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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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발전과 행정판례의 동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공법 및 행정법은 결코 민사법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5 2023.08 pp.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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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用介入類似的(收用類似的), 公用介入的(收用的) 介入의 適用領域에 관한 小考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3 No.2 2009.02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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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2 No.1 2021.02 pp.26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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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64 2022.05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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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한 행정법적 문제점 - 서울고등법원 2020.9.17. 선고 2019누54452판결 등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2 No.1 2021.02 pp.55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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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에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점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4 No.2 2019.12 pp.33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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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9 No.1 2014.06 pp.35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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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3 2020.02 pp.28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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