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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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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김중권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2 No.1 2021.02 pp.26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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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行爲의 效力과 拘束效의 體系에 관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3 No.2 2012.05 pp.34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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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執行에서의 民間專門家의 參與

김중권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0 No.1 2011.10 pp.38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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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權形成的 行政行爲* - 行政行爲에 의한 直接的 私權形成 -

김중권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0 No.3 2009.08 pp.22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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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의 區域管轄決定의諸問題에 關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9 No.1 2014.06 pp.35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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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處分的 行政立法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2 No.4 2014.06 pp.2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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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事交流計劃이 결여된 轉出決定(命令)의 效力에 관한 小考

김중권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5 No.1 2010.06 pp.2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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