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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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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형에 대한 형법 제7조의 구체적 개정방안

전지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6 No.3 2016.09 pp.10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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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념과 형법의 발전, 형벌과 보안처분의 수렴

조준현

[NRF 연계]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Vol.48 2010.09 pp.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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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관한 고찰

김재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3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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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경합범에서 형의 집행 및 형기의 통산에 관한 문제

문채규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9 No.2 2018.05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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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에 도입된 양형자료조사제도에 관한 검토

김혜정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2006.12 pp.40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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