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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범죄 형사책임의 평가곤경과 형법상의 조절 -100개 무작위 선출사건을 접근시각으로-

천자린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4 2018.01 pp.367-398

사기범죄피해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근대화 이론을 중심으로

이정덕, 장정현

[NRF 연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Vol.20 No.2 2013.08 pp.132-158

독일 형법상 보험남용에 근거한 보험사기 예비죄 신설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정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377-400

조건만남 사기범죄의 현황과 대책

노연상

[NRF 연계]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9 No.1 2021.05 pp.28-46

전화금융사기사건에 있어서 명의도용 예금통장에 관한 법적 고찰

황정익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4 2008.12 pp.441-476

계약당사자 자격에 관한 기망이 있는 경우 대금편취 사기죄의 성립여부

권창국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9 2020.12 pp.1-36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말소청구를 통한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조국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2 2006.12 pp.365-380

부동산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의무와 사기죄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

신동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3 No.1 2024.02 pp.387-415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위치

김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221-246

부작위 사기죄와 관련한 형법 도그마틱 - 비의무범적 재산범죄인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

강기중, 안정빈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1 2023.04 pp.201-230

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최병천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2 2015.06 pp.111-136

소위 '자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있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이익 취득의 의미와 사기죄의 성부

류석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2 2006.12 pp.341-364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보·명령입력죄의 구성요건적 의미와 한계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1 2020.04 pp.223-243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 사이버폭력, 사이버성범죄, 사이버사기를 중심으로 -

이원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4 2023.01 pp.95-127

소송사기와 허위등기가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죄수 및 경합

윤동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1 2016.03 pp.101-118

유사수신과 다단계식 기망행위 범죄예방 대책

양승돈

[NRF 연계]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Vol.15 No.2 2022.06 pp.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