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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유호림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21 No.3 2021.09 pp.7-37

이혼과 실질과세의 원칙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091판결 -

주승연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2 No.4 2017.12 pp.109-128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유일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 No.1 1991.12 pp.147-164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경하, 오문성

[NRF 연계]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Vol.35 No.2 2020.04 pp.105-126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해석과 적용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을 중심으로 -

김동욱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2019.06 pp.255-290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목적이 적용요건인지를 중심으로 -

유철형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4 No.2 2018.06 pp.1-31

조약편승과 실질과세원칙

김석환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1 No.1 2015.02 pp.227-271

지방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고찰 - 구 지방세법 사업소세를 대상으로 -

박광배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4 No.3 2014.12 pp.157-179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이창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5 2013.09 pp.3-51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의미와 역할

이동식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9 No.4 2011.06 pp.317-339

다단계행위의 재구성과 실질과세 적용 기준에 관한 小考

정승영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12 No.1 2019.07 pp.1-66

위장이혼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실상 상반된 결론의 두 판결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곽상민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7 No.1 2018.03 pp.251-286

부가가치세법의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박승식

[NRF 연계]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Vol.37 2011.06 pp.155-182

판례를 통한 관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문제

심학섭

[NRF 연계]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Vol.8 No.4 2007.12 pp.41-53

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판결을 중심으로 -

권형기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6 No.1 2020.03 pp.185-222

자기주식 취득거래와 실질과세원칙

최성근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0 No.3 2019.08 pp.279-302

국제거래에 있어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협약의 취급방안

김진웅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9 No.3 2009.11 pp.29-70

분식회계 관련판결에서 제시된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칙의 관계

김재길, 김광윤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2 No.1 2015.03 pp.35-52

국외투자기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

안경봉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7 2014.08 pp.71-108

BEPS방지 다자협약 체제하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의 해석 및 적용

김명준, 박훈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9 No.1 2023.03 pp.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