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Legislative Study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Finance

Chan Woo, Cheong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DONGGUK LAW REVIEW Volume 8 2016.05 pp.3-44

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석 KCI 등재

전병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4호 2013.12 pp.243-264

국가재정침해 행위의 대응법리에 관한 연구

박세훈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2권 2호 2012.10 pp.123-151

국민연금재정의 관리ㆍ운용체계에 대한 법적고찰

김영미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22호 2014.04 pp.27-57

정부 보건지출 추정에 기반한 건강보험 재정제도 정비 방안 KCI 등재

朴仁和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5권 제2호 2020.12 pp.171-200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위험분담제도가 재정 및 환자접근성에 미친 영향 KCI 등재

이종혁, 방준석

한국임상약학회 한국임상약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8.06 pp.124-130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 발전을 위한 연구 KCI 등재

김용훈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호 2014.01 pp.23-26

재정규율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재정의 배분

정찬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8집 2011.12 pp.107-142

고대 일본의 유통경제와 국가재정 - 재분배 실물공납경제에서 유통경제로 - KCI 등재

박경수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 문화연구 제22집 2010.03 pp.285-309

六朝 시기 해상 교역과 상업, 국가 재정 KCI 등재

김석우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 문화연구 제46집 2016.03 pp.235-270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쟁점과 향후 과제

이용재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14호 2003.04 pp.111-146

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의 제안 및 분석

이항석, 신승희

[Kisti 연계]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7 No.1 2016 pp.75-89

「국가재정법」과 지속가능 건전재정을 위한 국회의 예산심사제도 개선

이인실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5 No.2 2016.11 pp.99-128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서 본 국가재정제도의 개혁과정 - 2006년 『국가재정법』 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

최정묵

[NRF 연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Vol.25 No.1 2016.03 pp.577-604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회 예산심의 결정 요인분석

정창수

[NRF 연계]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Vol.21 No.2 2019.06 pp.67-92

황패화 등, 중국 : 국가발전과 지방재정

이종화

[NRF 연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Vol.28 No.2 2004.08 pp.175-178

국가재정법 10년 결산, 한계와 개혁과제

문병효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5 2016.10 pp.3-34

전자정부 구현에서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기여에 대한 재음미: 구축과정과 성과에 대한 회고적 검토

이철주, 최흥석, 구상회, 박종수

[NRF 연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3 No.1 2010.03 pp.157-188

지방분권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

문병효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5 No.3 2017.02 pp.35-6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 본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 연구

김현일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6 No.2 2013.10 pp.11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