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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 발전을 위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Financial Health Maintenance in Response to Economic Crisis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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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economic crisis has brought world economic instability. Each country in order to stabilize the economy, fiscal rules are introduced or reinforced. Fiscal Policy in a coun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present and future. Existing fiscal rules tend to place a rigid limit not only on the deficit ratio and thus on the scope for fiscal stabilization, but also on the extent to which fiscal policy can be used for structural purposes. But the fiscal rules are operated in many ways and adopted in various forms, with different binding of each other, according to their own fiscal situations, and political circumstances. This study shows several important factors for successful National fiscal system and continuous fiscal soundness and development.


한국어

최근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각 국가는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국가재정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회계규칙을 엄격히 제한한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안정화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구조를 위한 재정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자신의 재정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가재정시스템 및 지속적인 재정건전성과 발전에 대한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국가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3.1 국가재정의 현황
  3.2 통합재정 규모
  3.3 국가재정의 문제점
 4. 해외의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
  4.1 유럽연합의 재정관리제도
  4.2 스웨덴의 재정관리제도
  4.3 미국의 재정관리제도
  4.4 일본의 재정관리제도
  4.5 시사점
 5. 국내재정건전성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제안
  5.1 재정준칙 도입의 고려사항
  5.2 재정준칙 도입의 경제적 효과
  5.3 국내 재정준칙의 지향
 6.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김용훈 Young-Hun Kim. 국가개발연구원 원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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